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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지] 프리서버 일괄고소 진행상황 및 민사소송 알림 | 2017.07.10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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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발랄 몬스터 팀배틀 SRPG! 믹스마스터 온라인 법무팀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불법 프리서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많은 유저 여러분들이 문의하셔서 본 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프리서버 고소 진행상황 - 프로젝트 서버: 운영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 완료, 운영자들이 합의금 제시하며 고소취하를 요청해왔으나 당사는 절대 합의는 없다는 방침으로 합의 거절함. 현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재판 대기중, 형사재판 유죄확정 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 열정 서버: 운영자 중 1인의 실명 및 계좌번호 확보하여 검찰에 고소완료, 현재 검찰에서 사건조사중 - 오버 서버: 운영자 2인의 실명 및 계좌번호 등 확보하여 검찰에 고소완료, 현재 검찰에서 사건조사중 - 피치 서버: 운영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 확보하여 검찰에 고소 완료, 현재 검찰에서 사건조사중 - SH온라인: 운영자의 실명 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확보. 현재 법무팀이 고소준비중 - UTOPIAMAPLE: 운영자의 실명확인 가능한 증거자료 확보. 현재 법무팀이 고소준비중 - 기타 현재 운영중인 프리서버: 법무팀 조사자료 및 유저분들이 제보한 증거자료 분석중. 7월 내 고소예정  ▣ 프리서버에 고소에 관한 FAQ
Q1: 어떤 프리서버들은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제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 올해 초까지는 게임의 저작권이 오로라월드(주)에 있었고 당사(조이플)는 개발 및 서비스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프리서버를 고소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사가 직접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서버들을 발견하면 증거자료 수집후 즉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고소장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담당검사 및 수사관 배당, 피의자 조사, 유무죄 판단, 검찰송치, 검찰의 기소, 형사재판 절차 등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프리서버가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 운영자들이 앞으로도 무사한 것은 아닙니다. Q2: 프리서버를 운영하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당하나요? ▶ 형사재판에서는 최고징역 5년 또는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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