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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악질 프리서버 형사고소 관련 알림 2017.01.03 (13:5)
글쓴이   mix master 조회: 3675
안녕하십니까 믹스마스터입니다.

최근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자들이 당사의 형사고소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며 다시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하며 아프리카TV 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실을 당사의 법무팀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하여 현재 운영중인 불법 프리서버를 다음과 같은 죄명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드립니다.

1. 저작권법 위반 (제136조 제1항 제1호)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믹스마스터>를 무단으로 복제, 변조, 전송하여 저작권을 위반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제45조 제2호 등)
  - 게임제작업자, 게임배급업자 등록 없이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당사는 유저 여러분들의 제보 등으로 수집된 불법 프리서버의 범죄사실 및 증거자료를 계속하여 관할 검찰청 및 경찰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형사재판 진행을 위하여 향후에도 불법 프리서버를 운영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당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불법 프리서버 운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아프리카TV 등에서 불법 프리서버 운영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캡쳐 파일
   - 불법 프리서버 접속경로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주소, 네이버 또는 다음 카페나 블로그 주소
  
(2) 불법 프리서버를 통해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가 입금을 요구한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및 예금주
   -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가 기부 등의 명목으로 금전 또는 문화상품권과 같은 대가를 요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3) 기타 당사가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불법 프리서버 운영자가 당사의 게임(정식서버)을 음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녹음파일, 문서,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카페, 블로그) 등의 게시물



* 당사는 위와 같이 불법 프리서버 근절을 위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향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범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확보되는 배상금은 향후 <믹스마스터>의 추가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겠사오니 유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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